[내외경제] 겉으로 남고, 안으로 밑지는 장사! 무형자산이 더 중요하다!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문장수

 

 

기업의 재정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도식화 한 대차대조표에는 유형자산인 현금인 동산과 물적인 부동산의 수입과 지출을 표기한 숫자로 나타내고, 이 결과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평가 하게 된다. 차변에 기재하고 부채 및 자본은 대변에 기재하여 비교 한다.

차변(借邊)은 자산으로 기업이 실제로 갖고 있는 재산액을 나타내고 대변(貸邊)은 부채와 자본이 기재되어 기업이 가져야 할 재산액을 나타낸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을 대조하여 차변, 즉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액이 많으면 많은 만큼 이익을 얻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반대로 대변, 즉 기업이 가져야 할 재산액이 많으면 많은 만큼 손실을 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확대해 보면 한국 정부의 재정상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다만, 미국과 유럽의 기재방법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유럽의 경제 여건이나, 미국, 일본 등 국가의 재정부분에 있어서도 이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대차대조표상에 보이지 않는 비재무적 자산은 지적 재산(특허권)과 인재 그리고 브랜드 및 가치사슬, 참여자와의 네트워크 등이 형태가 없는 자산이다. 무형자산 가치의 특징은 간접적, 잠재적, 결합적이라고 한다. 스탠더드 앤드푸어스 500(Standard & Poors 500) 기업의 기업가치는 1982년 불과 38%에 지나지 않았던 무형자산의 가치 비중이 2002년 82%로 급증하였으며 점차 더 높아지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기업들의 낮은 무형자산 비중은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가치의 33.6%에 불과하였고 삼성전자는 63%에 머물고 있지만 GE, 마이크로소프트, IBM, 인텔 등의 기업이 최소 70%에서 90% 이상의 무형사잔 가치 비중을 볼 때 무형자산을 통한 가치 창출 능력이 아직 세계적 수준과 거리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로는 2005년 한국의 세계 특허출원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 세계 6위(3.5%), 특허출원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２위(33.6%)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무역수지를 살펴보면, 한국은 원천기술과 국제표준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이 늘어날수록 기술무역수지는 점차 악화되었다.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부문에서 해외로 빠져나간 기술료 유출이 2005년 기준 14억 8,000만 달러나 된다. 국내석유화학 시장은 세계 6위지만 생산규모나 공정기술의 면면을 보면 원천기술을 여전히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석유화학공정기술라이센스를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이 독점하는 실태여서, 한국이 선진국에 납부하는 공정기술료만 매년 4조원을 넘고 있다.

 

대한민국이 외국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 2010년에 10조원인 바, 미국의 퀄컴은 1995년부터 2005년 말까지 CDMA분야의 원천로열티 기술료로 10년간 3조 308억 원(26억 2,766만 달러)을 대한민국 기업에서 거둬갔다. WCDMA나 CDMA 2000이라는 휴대폰의 양대 표준에서 국내 기업이 확보한 원천기술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IBM은 컴퓨터 특허기술로 10억 달러이상 수익을 올렸고, 스타벅스는 커피 한잔에 200원씩 7년간 대한민국에서 200억 원을 거두어 갔다.

지적자산 창출은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다고 한다. 전체 R&D 투자 금액은 절대규모나 GDP 대비 비중에서 볼 때 한국은 선진국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도달하여 2004년 기준 미국의 1/15, 일본의 1/7, 독일의 1/3에 불과 하나 한국은 7위(OECD국가기준)로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진입해 왔다고들 한다.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핀란드(3.49%), 일본(3.15%)보다는 작지만 미국(2.7%), 독일(2.55%)와 비슷하다. 한국의 R&D 투자의 GDP 기여도가 낮은 원인으로 R&D 집약도(GDP 대비 R&D 투자 비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R&D 투입 증가율이 아닌 집약도(GDP 대비 R&D 투자 비중)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1991~2000년간 평균 R&D 집약도는 한국이 2.42%, 미국은 2.59%로 대등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R&D의 기여도가 평균적으로 10.9%에 불과하였고, 미국은 40.2%로 높은 달성을 했다. 선진국의 기초기술을 수입해 약간의 R&D 노력으로도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점차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R&D의 양적 측면이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 선진국을 쫒아가는 후발자(Follower)로서의 한계와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새 정권 출범 때마다 국가프로젝트라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선심성정책추진, 위험회피적 성과주의가 빚은 결과 기초연구를 빙자한 비즈니스 추진으로 연구비의 양적증대는 되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초연구의 국가 R&D 시스템의 효율성은 여전히 낮아서 국가 R&D 투자 규모의 양적증가율에 비해 아직도 원천기술과 핵심부품 도입결과 막대한 로열티로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 기술 “따라잡기전략”으로 90%이상의 연구개발 성공률이 보장되어야하는 등 “90% 성공률은 연구를 안 해도 되는 연구”라는 지적들까지 있다. 향후 20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5%만 성공해도 박수 받아야 하는 실패율 95%를 인정하는 환경조성과 기술을 확보하는 혁신적인 선진체계가 절대 필요하다. 이제는 창조경제의 화두에 맞게 미래의 경제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기존 틀의 개념을 뛰어넘는 와해성(breakthrough) 기술개발이 필요할 때이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연구기획·관리·평가제도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국제표준을 획득하고 주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적 자산 보호기능의 확대, 혁신인력육성 등 무형자산 창출과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기술 플랫폼 리더십을 강화하여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고 또 표준화 과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선도적 기술혁신 전략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한발 앞선 선진화된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