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징포(白骨徵布)보다 심각한 백골복지(白骨福祉) 왠 말인가?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문장수

 

 

 

팔로 나라를 구한 네덜란드 소년의 애국심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교과서에 소개되었으나 실제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꾸며낸 이야기로 그 기원은 미국 동화작가인 마리 메이프스드지(Mary Mapes Dodge)가 1865년 어린이 잡지에 쓴 동화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한 소년은 이웃 마을로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해안의 둑 길 위를 걷고 있던 중 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소년 비록 나이 여덟 살이었으나 국민들이 관심을 크게 가지는 일이라 물인 샌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었다. 소년은 수문(水門)의 한 곳에 구멍이 뚫려 바닷물이 땅위로 새어드는 것을 알았다. 소년은 얼떨결에 웃저고리를 벗어 둘둘 말아 물구멍을 막아 보았으나 잘 되지가 않아 어찌할 바를 몰랐으나, 팔을 집어넣어 얼마간 이렇게 틀어막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막아주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10분이 지나 한 시간 두 시간이 지나도 누구하나 오지 않았다. 날은 저물었고, 팔은 아파오고 배는 몹시 고파서 집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러나 지금 그냥 집으로 가버린다면 네덜란드는 어찌 될 것인가?

추운 겨울날씨에 웃저고리를 벗은 그 소년은 오들오들 떨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다가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이 둑을 지나가던 마을 사람이 수문 근처에 쓰러져 있는 그 소년을 발견했다. "얘, 한스야, 한스야!" 하고 깨웠다.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하고 말하던 순간에 그 소년의 팔이 뚫어진 물이 새는 틈을 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참으로 수고했다. 너의 의무감(義務感), 용기, 그리고 인내가 네덜란드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구나”

백골징포(白骨徵布)란 조선 말기, 군정(軍政)의 문란으로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인 것처럼 호적을 바탕으로 하여 병역 부과자 명부를 만든 군적(軍籍)과 세금 대장에 올려놓고 병역에 종사할 의무를 면제 해주는 대가로 받는 배(천)를 군포(軍布)라 하여 징수하던 일을 일컬어 말한다. 이는 관청의 하급관원인 이서(吏胥)들이 개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죽은 사람을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조하여 군적(軍籍)과 세부(稅簿)에 강제로 등록하고 군포(軍布)를 받아가던 일을 말한다. 당시 국법에는 만 60세가 되면 물고자(物故者), 즉 사망자와 함께 병역을 면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군역을 다 마친 자의 연령을 낮추어 놓고 강년채(降年債)라는 것을 징수하는가 하면, 사망자에 대해서 체납을 구실삼아 물고채(物故債)로 그 자손에게 백골징세를 감행하였다. 부정부패의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분들의 자제들이 병역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한국국적을 포기한 자들이 16명이나 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씁쓸하기보다 불쌍한 자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10년간 복지예산은 2.5배로 급팽창하여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에 국민 혈세는 여기저기에서 줄줄 새고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자료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50%를 대신 납부해주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예산이 재산 10억 원이 넘는 2,398명에게 지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중 100억 원 이상 재산가도 8명, 부정수급으로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7,392건, 기초노령연금은 4만8,989건,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56명도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다. 감사원 감사결과. 최근 3년간 사망자 32만명에게 639억원이 지급되는 등 총 6,600억원이 잘못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나머지 90%의 복지예산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 것인지? 정부가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처·공공기관, 금융거래 자료 등을 받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여 여기서 확인된 정상적인 복지지출은 전체의 10%밖에 안 되는 기막힌 수준이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하는 새고 있는 세금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을 것 같다. 전국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이벤트성 행사는 모든 기회비용까지를 망라한다 해도 사업의 경제성과는 상관없이 성과보다는 실적주의차원에서 세금으로 거둬들인 예산을 불법부당하게 전용하지는 않는지? 정부 각 부처의 정책성홍보예산은 적절한지? 지난여름 떠들썩했던 전력대란으로 국민에게 고통분담을 안겨주었던 한국전력은 금품수수 혐의 직원 45명이 46억3천600만원을 받아 한 명당 약 1억300만원의 수뢰는 세금누수와는 결코 무관한 것인지? 4대강의 5년간 유지관리비가 2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를 절감방안은 없는지? 현재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은 휘발유 1ℓ당 745원. 경유는 528원인데, 휘발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514원, 주행세가 154원, 교육세가 77원이다. 이것은 유류를 구입과 동시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새고 있지 않는지 등등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

복지 일선창구인 지방자치단체들, 복지공무원들은 살인적인 업무 폭주로 인해 현장 확인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란다. 복지 누수를 감시한다는 시스템망은 겨우 10% 성능에 그치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몰라서 새고, 허술해서 새고,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로 또 샌다. 세무조사 등을 통한 억지 세수증대보다 훨씬 효과적인 게 복지 누수방지다.

우리에겐 “한스”와 같은 소년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도 새고 있는 세금은 누가 막을 것인지, 100조원의 복지예산이 누구에게,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새는지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관리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되는지 백골복지가 웬 말인가 놀라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