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체질, 분갈이해야만 한국경제 살릴 수 있다!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문장수

 

몇 해 전에 주목나무 2그루를 지인으로부터 구해 집에 있는 화분에 옮겨 심고, 지속적으로 물을 주며 키우는데 몇 년 동안은 놀라울 정도로 잘 자랐다. 얼마 전에 보니 말라 비틀어 아깝게도 죽고 만 것이다. 무식이 살인낸다는 말이 있지만, 화분에 물만 주고 영양분만 공급하면 그저 잘 자랄 줄로만 알았다. 화분을 정리하면서 죽은 가지와 흙을 쏟아내 보니 잔뿌리가 놀랄 정도로 많이 불어나서 화분안 주위를 뺑 둘러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소치의 결과이다.

 

키우던 화분의 흙이 너무 오래 되거나 또는 화분이 작아서 분갈이 할 경우 2년에서 3년 주기로 해주는 것이 적당하다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화분에 있는 부엽토가 완전분해 되어 흙과 흙 사이의 공간이 없어져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결국 뿌리가 질식하고 식물이 성장장애가 된다. 또한 물만 계속 주게 되면 흙속의 미량요소(철, 붕소, 아연 등)들이 소실되어 비료를 주어도 흡수되지 못하며, 성장하지도 않는다. 이 결과 잔뿌리가 화분에 꽉 차서 식물이 자라지 않고 영양실조로 결국은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고 한다. 요즘 한국의 제반경제지표들이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에 대한 우려들이 솔솔 쏟아져 나오고 있는 등 암울한 전망의 징조를 보이는 듯하다.

 

일본은 1959년부터 1974년까지 연평균 15.5%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하여왔으나, 1975년부터 20년 동안 15%포인트가 하락한 결과 매년 0.7% 포인트씩 하락한 셈이되었다. 1990년 초반부터 시작된 장기불황은 불가사의한 결과를 초래하여 “잃어버린 20년”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쥔 것이다. 세계의 경제전문가들은 요즘 아베노믹스에 대해 각종 지표들이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우려반 기대반으로 관망세이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31개국의 노동생산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평균 노동생산성은 4만 2,373달러로 세계 33위였다고 발표했다. 총체적인 산출물인 명목 GDP(국내총생산)에 투입된 취업자 수 혹은 총 노동시간으로 나누어 환산한 결과이다. 취업자 수로 나눈 것은 “노동생산성”, 노동시간으로 나눈 것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라고 한다.

 

2011년도 노동생산성은 1인당 6만 2,185달러로 OECD 34개국 중 23위로 나타났음에도 1위인 룩셈부르크의 47%, 미국의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9.75달러로 칠레를 제외한 OECD 34개국 가운데 28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80년대는 5.8%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다가 90년대에는 4.5%로 한풀 꺾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3%로 떨어졌다. 그 외에도 정부규제 95위, 정책투명성 137위, 국가경쟁력 24위, 부패인식지수 45위 등은 노동생산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UN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4% 미만일 때 “젊은 인구”라 하고, 4~7%를 “성숙한 인구”, 7% 이상이면 “노화 인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일본은 1970년대에 65세 이상 인구가 7.05%였고, 10년 후인 1980년대에는 9.05%가 되었다. 일본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노동자 1명이 노인 1명 가까이 부양해야 하는 것이 점점 더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2030년에 -1.2% 성장을 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노령인구비율이 23%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고령화를 두려워하고 청산해야할 대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일이며 고령자를 국가자산으로 여겨야만 한다.

 

일본의 경제성장을 돌이켜 보면 그 동안 “일본주식회사”라고 하여 괄목할만한 성장과 번영을 누려왔다. 한국 역시 “대한민국주식회사” 라는 맥락에서 기업과 국가가 혼연일치를 이뤄 의기투합했던 리더형 경제구조를 구가하여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국가부채 500조원, 개인가계대출 1,000조원, 그리고 175조 9,270억 원의 공기업 부채만 매일매일 770억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조사에 의하면 기업호감도가 2012년 68%에서 63%로 떨어졌다. 기업가에 대한 평가도 역시 작년에 73%가 “좋게 생각하는 편”에서 51%로 22%가 뚝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 활동에 적지 않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투자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 기업 활동과 경제활력의 유일한 원동력은 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며, 돈 많이 번 1%를 나머지 99%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풍토 조성이다. 맬컴글래드웰은 구매력기준으로 인류역사상 최고부자 75명을 선정한바 이중에 미국인이 48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인이 55명으로 73%를 차지한다고 했다. 기업인에 대한 선호도가 미국은 되고 우리는 왜 안 되는가 되새겨 볼 일이다. 금감원은 2012년 금융권에서 500억원 이상 빌린 1,805개 대기업 중 549개사에 대한 세부경영평가 대상이 올해는 584개사로 35개사가 늘어났다고 한다. 이제는 외국기업들도 “한국의 사전적 규제 때문에 기업하기 힘들다”고 비명소리가 높다. 국내 대기업 40여개가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니 기업들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일 것이다.

 

한국은 혁신을 발목 잡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산재하여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혁신은 기술과 비스니스 통찰력(business insight)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상업화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른바 창조경제이고 새로운 프로세스 혁신(Process Innovation)이 될 것이다. 이러한 창조경제의 로드 맵은 5년내 실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야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나무에 물만 주고 영양분만 주는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비상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음을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누누이 지적하고 있다. 기업고시의 높은 벽에 막혀 목메는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 없는 고령화, 통제 못하는 금융부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적자 같은 문제는 선진국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어야 한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혁신을 막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서 지금 기업들이 목숨 걸고 뛰도록 해야 한다. 한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 기업과 국민 모두가 소통과 통합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나부터(Me first)라도 앞장서서 알뜰소비에 참여하고 기업은 노사화합의 문화를 구현하며 정부와 정치는 소모적 논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혁신적인 제도정비를 통해 규모에 맞게 분갈이를 해서 정도를 걸어야만 “대한민국주식회사”는 선진국 4만 달러의 희망을 가지고 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