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甲午)년 청마(靑馬)의 해에 바란다!

문장수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2014년 새해는 갑오년(甲午年) 말의 해다. 갑오년의 갑은 청색을 의미하므로 새해는 말 중에서도 파란 말, 즉 ‘청마(靑馬)의 해이다. 말은 살아 있는 동안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잠도 선 채로 잔다. 초원에서 풀만 뜯어먹고 사는 온순한 동물이지만 질풍노도처럼 달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박력과 생동감을 느끼게 한다.

 

지난 한해는 우리사회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았던 것 같다. 즉 만연되고 있는 역행적 사고방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대외의존도가 높은 외교상황과 사회 및 경제의 양극화 심화를 비롯하여 정치권의 아전인수격의 편가르기에 시달렸다고들 한다. 친정부와 반정부,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간의 진영논리에 휩 쌓이는 듯 했다. 지난 정부의 비리와 진실 그리고 거짓 속임 정책은 국민들의 도덕불감증을 높였고 국민을 이분적 분열로 가는 듯 하기도 했다.

 

갑오년 새해를 맞아 박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한 해 인터넷에 가장 많은 검색어중 특검관련, 선거공약파기, 정치공작, 불법사찰, 무능 장관,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

 

이번 박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① 비정상화를 정상화하는 개혁이다. 이는 정권의 기본적인 덕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불법이 정상화되고, 준법이 비정상화되지 않아야만 한다. 역사왜곡, 낙하산인사, 편중인사, 종북 용공몰이, 국가기관 선거개입이라는 사실들이 비정상화라고들 한다. 국민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망각해서는 아니 될 과제인 것이다.

 

②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실현이다. 우리경제가 지금 몸살내지는 중병을 앓고 있어 무언가 특단의 처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실체여부의 논란이 일고 있어도 방향설정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정부출범과 더불어 2년차로 이제 씨앗을 뿌린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시적 밑그림이 미흡하다는 지적 때문인지 국민들은 쉽게 이해가 되지 못하는 행사성 이벤트가 많다고들 한다. 이제는 실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개별적인 아이템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시스템적 혁신이 더욱 절실하다고 한다.

 

③ 내수활성화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 구현이다. 수출주도형과 내수경제의 활력에서 내수 소비를 진작시켜 위축된 소비를 여하이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기대되는 부분이다. 경제개발 3개년 계획과 맛 물려 4%성장, 3만불 소득,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시 뛰는 한국이 되어야한다. 일단은 소득이 늘어야하고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률이 늘어나고 실업률을 줄여야하는 문제가 있다. 각종 경상수지 지표들은 흑자를 말하고 있으나 체감경기와는 사뭇 다른 결과인 것 같다. 돈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이다.

 

④ 한반도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이다. 단기적 실적 제고를 위한 정책보다는 장기적 안목과 혜안을 가지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통일독일에서 배워야 하고 한반도의 특성과 주변국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고도의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 많은 지략과 정책이 남발해서도 안 되고 신뢰구축을 전제로 한 인내와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공적 달성을 위해서는 각계 각층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총체적인 지혜와 합의를 이끌어 나가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는 건너야할 강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거저 말만 한다고 해서 다 이뤄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얘기이다. 어렵고 힘든 일일수록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소통의 의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야만 한다.

 

우리 경제에서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에 앞장서야 할 주역들인 청년층과 중산층이 생기를 잃고 지쳐가는 모습을 “안녕하십니까” 에서 관망해 볼 수 있다. 경제민주화역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괘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력난, 자금난, 기술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졸자들이 기피하는 현실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초고령화에 걸 맞는 제2의 도전기회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만 사회갈등구조를 치유할 수 있다. 세대간, 지역간, 노사간 갈등의 높은 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소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망라하여 기본적인 목표설정이 중요하리라 본다. 정치부문은 양극화문제, 남북관계개선과 6자회담, 국제외교정치, 그리고 안보와 국방관련한 극동지역의 한·중·일 관계가 언론에 주로 떠오르는 키워드이다. 국내적 상황과 국외적 상황을 면밀히 전략적 측면에서 다뤄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부문에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는 데에는 중소기업 활성화, 대기업의 설비투자확대, 부동산정책, 수출주도형의 새로운 잠재시장 진출과 해외자원 확보 전략이 보다 더 시급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3개년 경제개발에 포함되어 면밀한 계획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부문에서 정치의 불신과 정책의 신뢰확보를 위한 실질대책이 요구된다. 부정부패척결은 이러한 일말의 노력을 국제기구가 객관적으로 청렴지수로 평가되고, 노사간 갈등구조 역시 선결해야 한다. 가정파괴로 이어지는 성폭력문제, 치매문제, 복지의료비 등도 예외가 아니다.

 

문화부문에서 보면 K-POP이나 강남스타일은 2013년 한해 세계를 들썩이며 뒤흔들어 놓았다. 아직도 그 열기는 식지 않았다. 한류와 연결한 해외진출과 수출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과 전략이 아쉽기만 하다. 1회성으로 끝내려 하지 말아야 할 일이다. 또한 영화산업과 드라마제작 등 우리의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장르의 창조문화달성을 일궈내야만 할 것이다.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이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야만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와 정책과 소통을 통한 신뢰회복은 생각이 다른 국민을 다독거리고 설득하는 끈기와 반대진영을 위해 한쪽 문을 열어두는 너그러움과 여유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정부의 징표가 될 것이다.

 

청마가 달릴 수 있도록 잘 먹이고 살찌우게 정성을 들여야만 줄기차게 대한민국주식회사는 청마처럼 달릴 수 있다. 말은 뛰어난 순발력, 탄력 있는 근육, 미끈하고 탄탄한 체형, 기름진 모발, 각질의 말굽과 거친 숨소리를 가지고 있어 강인한 인상을 준다. 특히 말은 한 눈파는 일 없이 계속 돌진하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처럼 푸른 광야를 달려 나가듯 막힘없이 이뤄지길 다시 한 번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 역시 청마(靑馬)의 높은 기상으로 온 세계에 떨쳐지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