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몽골공화국 자원외교, 실질적 상생 방향이 중요하다

시민기자 2014. 1. 20. 13:26

 

중원대학교 순환자원공학과 교수 신형기

 

먼 옛날 알타이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끝없는 도전의 장도에 나선 우리의 옛 선조들은 거의 몇 만년의 기간에 걸쳐 중간 기착지인 몽고, 만주 등을 경유하며 급기야는 바다가 보이는 한반도에 정착하는 마지막 후손이 되었다. 그 힘들고 긴 여정 에서 중간 기착지에 정착하게 되는 형제들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분가하며 새로운 복지를 찾아 나섰다. 우리 옛 조상들은 이러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 터득한 끝없는 도전정신, 양보와 타협 및 개척가 정신이라는 매우 소중한 DNA를 유산으로 남겼다. 그 장도를 어렴풋하게 되짚어보면 매우 험난하였을 그 길이 내일을 한 오늘의 고난이었음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도전과 극복이라는 명제하에 살고 있고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의 최근 현실을 돌아보아도 그와 다를 바가 아니다.

 

지금의 국제사회는 자원과 에너지 확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을 직접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대부분의 세계정보를 움켜쥐고 있는 미국을 위시한 강대국들은 거대 자본과 막강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거대 글로벌기업들의 명분을 앞세워 경중에 무관하게 자원을 선점하고 있다. 뒤 늦게 산업화에 성공한 많은 국가들은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매우 어렵고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러한 적나라한 약육강식의 현실에서 우리의 도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데 있어 기존의 수탈형태의 자원 및 에너지 확보 방식으로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22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자원외교의 패러다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방식이 20세기에서 행하여 왔던 자원의 개발, 획득에 의한 이익 착취의 형태였다면 미래는 자원 보유국의 미래함께 하는 총체적 상생의 자원 개발이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상대국의 정치, 외교적인 위상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적인 면까지 함께 생각하는 그야 말로 진정성 있는 한류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야말로 한국이 개입하면 한국 못지않은 복지구가, 문화국가, 경제가 안정된 국가가 이루어 질수 있다는 확신과 신뢰구축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단순히 이제껏 하여 왔던 선진국, 특히 미국, 일본방식의 경제식민지 구축식의 따라잡기로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 하는 시험대에 올라선 매우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또한 진정한 선진국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모범적인 국가의 상을 22세기를 대비하여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찌기 인도의 철학자 타고르는 우리를 “동방의 등불”이라 하여 존경의 염을 나타낸 바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제 스스로 모든 면에서 “동방의 등불”이 되어야 할 시기이다.

 

한 예로, 몽골에서의 자원 개발은 향후 자원외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우리와 떨어져 있다 하나 인접한 몽골공화국은 인구 약 270만명, 국토면적 157만 평방킬로미터, GDP 50억US$의 국가이다. 1990년 구 소련의 연방에서 독립한 이래 오랫동안 자원의 공급기지로써의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사회 간접자본의 투자가 자원수송을 위한 러시아와 중국을 잇는 국토종단 철도 수송로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아 몽골국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색할 지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이다 보니 대부분의 도시는 철로 주변에 형성되어 있고 주요 광산도 이 주변을 중심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몽골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한국과 같은 산업사회로의 진입이며 이를 통한 사회 복지국가의 건설이라고 한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경험 있는 주변국의 진정성 있는 도움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방향 설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혹여나 자원 침탈형 겉보기 경제성장이 될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 파괴로 귀결될지도 우려의 일면이다. 이러다 보니 한발 한발 진전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기하다보니 외국 자본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고 이러한 결과 사업성사에 어려움이 상존하는 현실이다.

 

몽고는 현대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자원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매장량 또한 매우 풍부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회석, 백운석, 규석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을 해외 자본과 기술에 의존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은 기술과 자본이라고 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개발되지 않은 풍부한 부존자원과 한국의 기술력과 자본이 서로 융합할 경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호 Win-Win 방식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고하게 설정할 시기이며 매우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누구도 접근하기 어려운 방식,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매우 창조적인 방식으로의 접근은 향후 세계의 자원개발의 질서를 확립함에 있어서도 매우 좋은 모델로 작동가능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몽고의 경우 현재의 인구와 GDP를 고려, 전체의 생산 유발효과가 연간 250억 US$ 정도의 산업군을 형성 시킬 경우 달성 가능한 수치이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재의 상태를 감안하여 백화점식 나열형 산업군 형성 보다는 하나의 산업을 선택과 집중으로 형성시켜 전후방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우리는 1960년대 전후의 피폐한 경제상황과 봇물처럼 밀어닥친 서구 민주화 이념과 기존의 정치제도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재건이라는 백년대계를 향한 집념을 불태웠다. 마침내 고난의 세월을 극복하고 산업사회로의 진입 역사를 아직껏 고스란히 가지고 있다. 또한 급격한 산업사회로 발전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갈등의 역사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랑스럽고 소중한 경험, 갈등 까지도 승화해 낼 수 있는 경험을 인접국에 나눔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언젠가는 위대한 알타이 경제권, 찬란한 알타이 문화권을 이루어 내는데 청마의 해에 힘차게 달려 나가 우리의 역량을 불태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