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취업난, 중소기업 구인난 해법은 없는가?”

 

논설실장, 공학박사, 기술사 문장수

 

 

 

정부는 복지관련 예산 98조원과 지역공약사업에 필요한 120조원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세수확보가 전년대비 43%수준이란다. 이대로 가면 금년세수 120조원을 확보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재정이 매우 어렵게 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14년도는 보건·복지·노동 등 분야에서 8% 늘어난 105조원으로 1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전반적인 세출구조조정 속에서도 복지 분야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 따른 결과로 풀이 된다.

 

 

한편, 미국의 양적완화라는 “출구전략”은 우리의 환율을 올렸다 내렸다 요동치게 하고 우리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의 대기업들은 상반기 경영실적이 높아 수익은 늘고 있지만, 사회 기부는 36%가 감소하였고, 시설투자도 감소 또는 미온적인 상태로 대체로 미흡하다는 평이다. 또한 현금보유액이 수 조원이나 된다는 보도는 왠지 우리를 씁쓸하게 한다.

 

 

이는 국내경제의 내수소비가 썰렁하게 감소하고 있는 면과 대외경제에서 제반여건이 만만치가 않은 점들이다. 즉 미국의 경제상황, 그리고 아베노믹스의 불안한 조짐, 중국의 마이너스성장, 유럽의 경제와 EU국가 중 프랑스의 저성장에 따른 영향이기도 하다. 리처드카츠 오리엔탈이코노미스트 편집자는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아시아의 늙어버린 환자라고 꼬집고 있다. 이것은 돈줄만 푼다고 경기회복이 되지는 않다는 것이고, 생산성을 높여 시장을 살려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최근 경기회복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우리에게 대외 무역비중이 가장 큰 중국 역시 해외수출실적이 급격히 줄고 있다. 6월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3.1% 감소해 17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입한 이후에도 7.5% 성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IMF에서는 2018년에 중국 경제성장율을 4%대의 비관적 전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주요 요인으로 부동산 거품과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 지방조직의 과잉투자에 따른 부채증가, 부패를 들고 있다.

 

 

지방에 출장 가면 현지에서 택시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택시 기사 분들은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특파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셈이다. 경제상황에 관한 이들의 볼멘소리를 요약하면 몇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우리나라는 지금 대학이 너무 많다는 게 많은 이들의 지적이다. 대학 4~5년차 졸업자는 매년 50만 명씩 배출되어 실업율은 높아지고 있다.

 

취업률 70%선은 어떻게 해야 할지? 특히나 취업 재수, 삼수생은 늘어만 가고 있어 청년 고용률이 39.9%로 전체 고용률 60%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다. KT의 공채경쟁률이 150:1이나 되고 대기업경쟁률도 82:1의 치열한 취업전쟁이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아직 캄캄하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좌파가 10년 내 한국사회를 전복 시킬 것이라는 어느 역사학자의 넋두리는 요즘 우리사회의 현실을 너무도 모르고 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요즘, 대졸자가 취업하여 받을 수 있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이란다. 그러다보니 고등교육을 마치고나서 어설픈 곳에 취업하기를 꺼려하는지 모른다.

 

어느 아는 친구는 외아들을 애지중지 대학까지 졸업시켜 수십 번의 취업문을 두드렸으나 너무 높은 취업의 벽을 넘지 못하였다. 결국 취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러 이제는“캥거루족”이 되어, 아직 결혼도 못하고, 청년백수로 30대 중반으로 나이만 늘어간다는 하소연이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75%는 아무리 노력한들 계층상승이 불가능하다는 설문조사이고 보면 사회적 갈등 양상은 점점 골이 깊어가는 듯하다.

 

 

UN이 발표한 인구전망에서, 한국은 핵심생산인력 부족이 세계 3위라고 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구직 단념자, 취업 무관심자, 취업준비자, 능력이 안 되는 자 등을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비경제활동인구는 평균 1,487만 명이고, 국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309만2천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00만 명이 늘어났다. 최근 9급 공무원 2,738명 모집 채용시험에 20만 4천 698명이 몰려 74.8:1 의 높은 경쟁률이 취업난의 한 일면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는 취업을 위해서 그동안 학력, 전공, 어학 등 스펙 쌓기에 충실한 인재들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채용해왔다. 따라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좋은 취업 스펙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이렇게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채용된 인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견디고 다시 일어나는 강인한 의지와 협동력, 그리고 창의적인 사고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기능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100만 명에 육박하는 제3국인들이 이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기업특성은 독일과 흡사하여 제조 산업이 주를 이루는데, 가장 기초가 되어야할 기능 인력들이 부족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이 자리를 메우고 있으니 그 경쟁력이 점점 떨어져 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위정자나 관료들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이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과학 혁신을 위해 과학자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성공을 격려하되 실패를 관용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며, “기술은 국적이 없으나 기술자는 국적이 있다”라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우리는 지금“창조경제”라는 총론적인 국정목표하에 관리적 실적성과위주의 정책도 중요지만, 한 단계 한 단계의 실천과제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중, 대부분 제조업에 종사하는 기능 인력확보에 물리적․정서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고유기술을 더욱 강대화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처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기초적 투자가 아쉽다. 창조경제에 대한 각론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분야는 총론적인 창조경제 운운하면서도 아예 대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 차제에 대학졸업자의 실업자 대책을 중소기업 연구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일대 혁신적 전환을 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독일의 중소기업처럼 세계적 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는“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연구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