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꼼수전략, 한 수 위에서 전략적 대응해야!

 

논설실장(공학박사,기술사) 문장수

 

일본 주간문춘(週刊文春)은 14일 발매된 최신호 “한국의 급소를 찌른다”라는 특집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중국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나라지만 아직 이성적인 외교게임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그냥 어리석은 국가다”라고 했고 연이어 일본 시사주간지까지 분별없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아줌마외교”라고까지 조롱하는 보도로 한반도가 온통 시끄럽다.

 

일본은 과거 두 번에 걸쳐 정한론(征韓論)을 명분으로 삼아 조선을 침탈 했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가도(征明假道 : 명나라를 치기 위해 조선의 길을 빌린다)를 명분으로 조선을 침략한 게 그 첫 번째요, 청일전쟁을 앞둔 19세기 말 일본에서는 두 번째 정한론이 횡행했었다. 지금 또다시 “새로운 차원의 정한론”이 불거지고 있다. 일본은 한국을 중심에 두고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과의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은 그 동안 군사, 정치, 경제, 과학 등 모든 면에서 세계의 리더로서 막중한 역할을 하여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G2 위상에 심기가 편치 않은 상황으로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등 중국의 태평양진출에 대한 견제가 사실상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이 북한을 제외하고 친자유우방국으로 포진하고 아베1기 내각이 주창하는 이른바 “자유와 번영의 호(弧)”를 뒷받침하는 듯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게 자위대 파견 등 자위권을 보장하는 틀에서 일본을 대중국 최일선에 앞세워 국방력 강화를 묵인하고 경제적 부담까지를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최근 2~3년간 한국과 줄기차게 “독도”문제를 분쟁화하고 있고, 중국과는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 대한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중국의 “방공(防空)식별구역(ADIZ)” 선포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까지 합세하고 있다. 한국은 유감표시와 더불어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서두르고 있으나 뒷북외교라고들 한다.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열강들이 입장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도 아베 정권은 지난 수년간 뒷구멍으로는 숨 가쁘게 북한과 밀실외교를 펼쳐왔다. 일본은 지난해 말 이후 중국과의 “댜오위다오(센카쿠열도)” 분쟁 및 한국과의 독도 분쟁에서 제한적인 국지전을 가정한 “다케시마 탈환작전(竹島奪還作戰)”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포클랜드 전쟁을 모델로 한·일 양국의 해·공군 전력 및 작전, 자위대의 해병대화 및 도서 방위를 위한 수륙양륙함 도입 등도 치밀하게 검토되어 마련되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해군력이나 공군력은 일본이 한국보다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일본의 처지에서 한 가지 불확실한 부분이 북한의 의중이다. 만약 일본 해상자위대 군함이 독도탈환작전을 개시한다고 할 때 과연 북한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가 일본에게 가장 큰 변수라는 것이다.

 

지금 한국은 친일·친러·친중으로 나뉘어 다투던 구한말과 다를 바 없이 국민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서 혼선과 혼란을 느끼며, 극단의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는 상황이다. 우방이라던 미국은 요즘 일본의 역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으며, 북한은 6자회담을 빌미삼아 중국에 더 가까우면서 일본과도 뒷거래를 하고, 미국과의 단독 대화를 추진하려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 대기업들에게 “강제징용 배상금”을 청구하면 일본은 “금융 공격”으로 한국 기업 및 경제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우리(일본) 금융기관이 지원·협력을 끊으면 삼성도 하루 만에 무너질 수 있다”고 까지 떠들어 대고 있다. 아베총리의 한 측근은 비공식적으로 한국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차원의 정한”(征韓, 한국 정복·침략) 전략도 제시했다고 하니 이것이 엄포로만 볼 수 있는 헛소리에 불과한 것일까 어떤 꼼수일까 생각해야 한다.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은 일본이 조선의 경제를 지배하기위해 설립한 국책회사이다. 동척은 소작인들에게 5할이나 되는 고액의 소작료를 요구하거나, 춘궁기에 양곡을 빌려주고 2할 이상의 이자를 받는 등 경제수탈에 앞장서 소작 농민들에 대한 수탈로 조선 사람들을 대규모 해외로 이주하게끔 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또다시 일본계 자금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지만 대부업이 발달한 일본에게는 한국은 좋은 먹잇감이 되었고 이들이 번 돈도 수천억 원에 이른다. 한 예로 일본계 러시앤캐시의 전신인 A&O크레디트는 1999년 국내에 진출해 연 130% 이상의 고금리로 대박을 터트리기도 했다고 한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종의 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금융시장 하부 “서민금융”을 통째로 일본계회사에게 내주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업은 이들에게 한국이 노다지일 뿐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부업에는 일본에서 들여온 싼 이자를 무기로 국내에서 최고 39% 폭리의 고금리 돈 장사를 하는데 대출총액의 50%를 넘는다는 최신 보도이다.

 

동척이 조선에서 행한 경제적 수탈 성공 모델이 정한론의 배경이 되었던 1908년과 2013년의 오늘 일본은 금융공격이라는 동척의 전철을 뇌리에서 지우지 못하고 망발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여기에 북한과의 정치적 협상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반도에 “제3의 새로운 정한론”을 펼칠 기회로 삼고 있는 그 꼼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일본의 전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의원은 지금까지 무려 17회나 북한을 방문 했다고 한다. 이노키는 1960년대 역도산의 제자였으며, 역도산계 인물들이 북한의 중요 지위에서 활동하였기에 역도산의 사위이자 북한 체육상인 “박명철”과 “대화 창구”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일본의 대북 밀사겸 안테나로서 이노키 의원이 북한의 주요인물과 대화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베는 회심의 꼼수 카드인 “원산 프로젝트”에 “300억 달러 이상”의 북·일 수교 배상금을 투입하여 일본의 노후화된 기계공단 및 석유화학공단 시설 중 일부를 원산에 통째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이는「주간문춘」에서 언급한 아베 정권의 “새로운 차원의 정한론”의 출발점이자 제3차 한반도 진출 계획이라 일컬을 만 한 것이다. 여기서 지정학적 개관을 살펴보면 일본의 원산 진출은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할 수 있는 기지 확보와 남북협력을 차단하고 한국에 대한 금융공격으로 한국을 고립시켜 “다케시마 탈환작전(竹島奪還作戰)”을 전개한다는 놀라운 공공연한 비밀의 각본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전개할 때 일본은 막대한 자금으로 북한 지도부를 사전 매수해서 배후의 적을 제거한다는 것이 “한국은 어리석다”라고 우리를 비웃고 있는 아베의 망상은 아닌지 다시한번 되새겨 봐야 한다.

 

최근 “역사평설 병자호란(푸른역사)”라는 책이 출간이 되자마자 3쇄에 돌입하고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고 한다. 조선은 1592년 임진왜란, 그리고 1627년 정묘호란을 겪었고 1636년 12월 9일 시작해 1637년 1월 30일 종료된 청의 조선 침략 전쟁인 병자호란에서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 45일 만에 항복했다. 한명기 명지대 교수는 “병자호란은 과거가 아니다. 어쩌면 지금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일 수 있으며 결코 오래된 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반추해야 할 G2 시대의 비망록이다”라고 하였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둘러싼 미·일 동맹과 중국 간 갈등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입지가 샌드위치와 같은 국면에 처해있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중국의 “열도선(列島線) 돌파”와 미·일의 “자유와 번영의 호(弧)” 전략간 다툼의 한 단면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국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유사한 강대국 입김에 의한 “열강의 틈새에 끼인 샌드위치” 형국으로 미국과의 전작권 문제, 미국․일본 간의 밀월관계, 중국의 견제 등의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미국을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주시해야 하는 격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격변의 핵심은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는 이유는 “병자호란 무렵처럼 국제질서의 판이 바뀌던 시기, 우리 선조들이 보였던 대응의 실상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어서 일 것이다. 한국이 다시는 강대국들의 파워 게임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명분만 화려하고 환란을 막지 못하는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여야 정치권과 현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내지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다고 보기 때문인지 모른다.

일본이 종횡무진 오만과 독선으로 “군국주의 부활”의 극 우경화와 영토분쟁을 일으키면서도, 과거의 대일본제국이라는 롤 모델을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 한국에 적용하려는 꼼수는 1900년대와는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어느 지인의 얘기인 즉, 미국 정치가의 말을 빌리면 “한국의 의원들은 어리석다(stupid)” 라는 것이다. 일본의 의원들은 각 분야별로 미국의 정치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자국의 외교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의원들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일본의원들은 미국의원들과 개별적인 교류를 꾸준하게 정치적 로비를 매우 잘하고 있다는 말씀이다. 국제적인 정세는 한 국가의 전략적 외교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기에 당장 오늘의 사태만을 생각지 말고 한국의 장기인 은근과 끈기를 무기로 지혜를 모아 총체적으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게 큰 틀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