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수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최전방 22사단 소초에서 장병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하는 끔찍한 사건은 세월호 참사에 놀란 가슴을 쥐어뜯는 사건이었다.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총기 사건을 일으킨 임 병장처럼 관심병사는 전체 군병력 50만 명 가운데 4만 5천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특히 22사단 9천여 명 가운데 전체 병력 5명 가운데 1명꼴로 20%인 1,800명 정도가 관심병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전체 군이 유사한 비율(20%)인 것으로 생각 된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따로 자료를 내어 “전군의 A급 관심병사는 1만7천여 명으로 전체 3.6%”라고 밝혔다.
한편으로 1980년 45.4%, 1990년 64.2%로 증가해온 현역 판정 비율은 2000년대 이후 90% 안팎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심리적으로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이들까지 무리하게 현역병으로 입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이고 있다. 사고 소식을 듣고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지만 대부분 한 자녀 가정에서 아이를 군대에 맡기는 것은 의무 복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편, 사건재조사·명예회복 요구 200가족 넘어 매년 군대에서는 1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안전사고, 자살 등의 이유로 세상을 뜬다. 그리고 유가족들은 군의 비밀주의와 부실한 수사 결과 발표에 분노하며 군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특히 자살로 처리된 군인은 순직 처리도 받기가 어렵다. 군의문사 유가족들에 따르면 여전히 200가족 이상이 국방부에 사건 재조사와 숨진 장병의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병사들은 징병검사부터 신병교육대 전입 후 등 서너 차례에 걸쳐 관심 사병 여부가 식별되는데 잠재적 사고 유발 병사를 걸러내기가 힘들다고 한다. 다만 입대 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인성검사나 입대 초기 가입소 기간에 행해지는 인성검사, 군 생활 중 지휘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서 선별분류 된다.
관심병은 지휘관과의 면담과 비전캠프, 그린캠프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게 된다. 그러나 지휘관은 병사들의 고민 상담을 하면 후 생활지도기록부 등에 기록하지만 관리는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휘관의 책임의식 결여에 대한 지적이 따른다. 왜냐하면 사고가 발생하여도 상담기록만 있으면 지휘관의 책임은 경감되기 때문이란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의 답변 중에 “병영 내 집단따돌림” 이란 부분이다. 군대 안에서 총기사고, 군대 안에서의 부적응 문제 등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부모도 다루기 힘든 큰 애를 군대에 맡기는 것은 사회화의 또 다른 기관으로 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의무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본연의 취지인 전력 극대화와 함께 이들이 무사하게 전역하는 일이 현안이 아닐 수 없다.
상명하복 지휘체계에서 리더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문제 사병을 일컫는 “관심 병사”가 있는 군 지휘관이라면 더욱 그렇다. 리더는 현장을 잘 파악하고 아랫사람과 수시로 대화하며 고통을 나누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요컨대 『관심』보다 더 좋은 처방은 없다는 말이다.
결국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에게 지급된 실탄과 수류탄은 참사의 도구로 사용되고 말았다. 관심병사에 대한 후속 관리가 부실했다는 질타가 군 당국에 쏟아지는 이유다. 자연스레 우리 군의 관심병사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사전적 용어 정의로 보호관심병(保護關心兵)은 군 생활 적응이 힘들거나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특별 관리하는 병을 말한다. 간단히 관심병 이라고도 한다.
사건을 일으킨 병사 역시 군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성격상 문제가 있어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관심병사”로 분류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관심병사”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사실상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당국이 공개한 관심병사의 기준표를 보면, 결손가정으로 보는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빈곤자”는 중점관리 대상 B급으로, 성소수자(‘동성애자’)는 C급(기본관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들이 왜 “관심병사”인지는 뚜렷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역으로 군복무를 해서는 안 되는 인원이 군에 유입되고 그러한 인원이 보호 관심 병사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발표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일반적인 예상에 비해 많은 숫자가 관심병사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면 사정은 좀 다르다. 하지만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요즘 군인들은 각자 선호하는 바가 너무나 다양하다.” 개성이 다양해진 탓에 병사들에게 접근하는 일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어려워졌다는 뜻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월24일 “현재 대대장 이상 지휘관이 임의대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해왔던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심병사 등급을 변경하려면 전문 심사관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자식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 혹은 앞으로 군대에 자식을 보낼 부모님들은 지금 공황상태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나라 지키러 갔다가 온몸에 피멍이든 시신으로 돌아오는 나라에 어떻게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겠는가?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대부분의 각급 지휘관들이 노력을 했겠지만 구타를 포함한 가혹행위 등은 마치 잡초와 같은 속성이 있다. 그래서 없어졌다가도 조금만 태만하면 또 나오는 것이다.. 아무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 같다.” 며 그 원인을 지적해 본다.
“우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신병 관리 매뉴얼이 있을 텐데 전입 1개월이 다 되도록 상급 지휘관들의 면담 기록이 없다.”, “편성상의 문제다.” 즉 포병대대 예하 본부포대의 의무반인데 본부포대 막사가 아닌 다른 포대 막사에 가서 기거를 하게 됨으로써 본부 포대장의 지휘통제가 미치지 않았다. 또한 부대 내의 폭력, 폭언 외적 군기문란, 당직근무자들의 야간순찰 미실시, 점호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다. 그리고 “고충처리시스템이 가동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백의원은 그 대책으로 “장병들의 기본권보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할 것”과 “장병들의 의식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특히 간부들이 인권이 존중되는 군대가 전투력이 강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할 엄정한 군기와 인권은 병립”할 수 있다며, “인권이 존중되면 군기가 빠진 부대로 통상 인식들을 하는데 군기와 인권은 병립해서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인권이 존중된 군대야 말로 전투력이 강하다는 인식을 가져야할 것이다”, 추가하여 우리 “장병들이 인명중시 사상을 가져야”한다고 한다. 끝으로 “징집자원들이 인성에 문제가 있는 인원들도 불가피하므로 모병 제도를 조금씩 더 확대”해서 인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걸러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외경제] 아프리카 식량증산 계단식 농법을 전파해야 (0) | 2014.09.13 |
---|---|
[내외경제] 녹색건축인증(G-SEED) 정부지원에 힘입어 수요증가 (0) | 2014.08.27 |
[내외경제]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은 열매를 보면 안다 (0) | 2014.08.12 |
[내외경제] 관피아, 경제학의 투명성과 도덕성 (0) | 2014.08.12 |
[내외경제] 아프리카 사막화 방지, 아궁이 개량부터 시작해야! (0) | 2014.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