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해버린 중소제조업, 10년내 문 닫아야 할 판

 

문장수 논설실장(공학박사,기술사)


북극은 여름에는 해가 지지 않고, 겨울에는 해가 뜨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차겁고 긴 겨울이 빙하를 만든다. 그런데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다. 기후변화라는 잇슈 아래 세계의 공동 집단이 모여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온난화의 징후”가 코앞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인류는 지구촌 대재앙의 경고에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2014년 2월 성장률, 경상수지, 고용, 재정건전성 등 실물경제의 기초여건에서 한국의 경제지표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 세계의 거시적 경제지표는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미국의 테퍼링(양적완화)은 미국의 경제가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레이건 시절 재무차관을 지낸 로버츠는 “미국 실물경제는 실제로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출구전략은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뿐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흥국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아세안, BRICs, 아프리카 등 많은 신흥국들이 달러 가치 안정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이른바 신흥경제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불안은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지금 일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이들 신흥국 금융 불안의 주 요인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불어 닥친 서든 스톰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중산층의 자산증가율과 부채증가율을 보면 자산증가율은 13%증가한 반면 부채증가율은 30% 증가하였다. 또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신 빈곤층 가구수가 크게 확대되었다. 1992년도에 2인 이상 도시 가구수 7,738,800세대 중 저소득층 가구수는 7.39%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도시가구수가 39.38% 증가한 10,787,005세대이었고, 저소득층 가구수는 280.7%로 크게 증가한 1,607,200세대로 집계되고 있다.

저소득층 증가 요인의 이면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도 전 산업의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수 비율이 99.9%이고, 중소기업 종사자수로 보면 86.9%로 나타나 있다. 이 중 제조업부문을 보면 사업체수 99.8%, 종사자수 79.7%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에서 보는바와 같이 어느 국가든 성장과정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적, 사회적 역할은 막중하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경우가 늘어만 가고 있다. 중소기업은 소규모경제로 인한 경영효율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미흡한 점 등 그 본질적인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지금 경기 일원의 공단지역 중소제조업이 조업을 단축하거나 직원들의 구조조정이 작년 하반기부터 일고 있다. 제조업의 핵심인력인 기능공의 평균연령이 55세 이상이라고 한다. 특히 용접공의 경우 향후 5년에서 10년이면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 직장에서 20~30년간 몸담아 왔던 베테랑들이지만, 이제는 그 뒤를 이을 후진들이 없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된 것이다. 누구에게 그 오랜 경륜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인가? 이대로 묻어두고 사라질 것인가? 30~40대의 후배들에게 물려라도 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숨들이다.

더구나, 국내의 대기업들이 국제 입찰에서 중국과 인도 등에 점점 밀려나고 있다. 특히 인건비에서 밀려나고 제조 기술수준도 향상되어 한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체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도 동반성장을 모토로 대기업과 함께 진출해야하는 한국의 중소제조업체까지 덩달아 밀려나면서 일자리마저 사라져 버리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환경산업체의 경우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기업체가 35,000여개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매우 영세한 기업구조이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악화는 지금 조업단축내지는 중단으로 치닫고 있는 경우가 늘어만 가고 있다. 향후 10년이 우리중소기업의 생존에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이 3~4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게 정설이다. 우리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중산층도 덩달아 무너질 것이고, 이어 대기업도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변화의 속도보다 따라가는 속도의 시스템이 느리다면 결국에는 발목이 잡히는 형국에 이를 것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추락하는 실패요인을 각종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살펴보면 자금력 부족, 인력난, 경영능력부재, 기술력 부족 및 경영환경미비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이 시급하기만 하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제기된 애로사항으로 43.4%가 기술개발 인력확보, 30.5%는 자금조달문제, 23.2%는 시설기자재공급과 정보수집문제를 들고 있다.

최근 9급 공무원 2,738명 모집 채용시험에 20만 4천 698명이 몰려 74.8:1 의 높은 경쟁률이 취업난의 한 일면 보여주고 있다. 우리사회는 취업을 위해서 그동안 학력, 전공, 어학 등 스펙 쌓기에 충실한 인재들만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채용해왔다. 지난해까지 비경제활동인구는 평균 1,487만 명이고, 국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309만2천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100만 명이 늘어났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57.2%, 청년실업률은 9.1%가 될 것이라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50~60대 중장년층의 취업율을 증가했지만 청년 취업율은 상대적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참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지속적으로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비상하느냐 추락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음을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누누이 지적하고 있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중소기업들이 맥없이 쓰러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회생을 위한 정부 부처간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기초적 투자가 아쉽기만 하다. 창조경제에 대한 각론에서 보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분야는 총론적인 창조경제 운운하면서도 아예 대안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고 한다. 단기적 실적달성을 목표로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고시의 높은 벽에 막혀 목메는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 없는 고령화, 통제 못하는 금융부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대출과 공기업의 빚잔치 같은 문제는 선진국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이제 한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 기업과 국민 모두가 소통과 통합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에겐 잘 나가는 IT가 있다. 제조공정에서도 IT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나가야만 한다. 지금 이러한 체질을 혁신하지 못한다면 10년내 우리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독일의 중소기업처럼 세계적 기업으로 비상할 수 있는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한 해법을 함께 찾는 것이 필요 하다. 즉 “새로운 혁신기회를 찾고, 그 혁신을 보상함과 인재를 육성하되 정부는 기업의 조력자로 거듭나라”고 하는 IBM은 “한국이 극심한 리스크회피 정책과 모방자 전략을 버려야만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것”이라 조언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