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 갑오년, 추락하는 중산층의 부흥을 꿈꾼다~!

 

장길상 (공학박사, 상명대학교 교수)

우리나라의 중산층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그 기준은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하고, 월 급여 500만 원 이상의 소득과 자동차는 2,000 CC급 중형차 소유하고, 예금액 잔고 1 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해외여행을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닐 것이라는 것이다. 실로 한국의 중산층을 통칭하는 척도로 오직 자산형성의 정도를 통해 설정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기준을 보면 한국과는 달리 부를 주요지표로 삼지 않고 있다. 먼저 프랑스의 중산층 기준은 퐁피두 대통령이 Qualite de vie ‘삶의 질’에서 정한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으로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어야 하며,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 공분'에 의연히 참여할 것과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이라 하였다. 한국과는 그 질적 기준에서 차원이 다른 “삶의 질”을 기조로 하고 있다.

영국의 중산층 기준은 옥스포드대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페어플레이를 할 것과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이며,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과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이며,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 하였다. 이는 사회적 공익과 선의 실천을 위주로 생각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중산층 기준으로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으로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야 하며,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그 외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을 것이라 하여 중산층을 소득이나 부를 과시하는 수준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도 집 곳간이 차야 예를 논할 수 있다던 옛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모든 정책의 시행에 정치적 논리가 우선시되는 경향이 특별히 많은 것을 느낀다. 정책의 현안 목표만 정하고 강제적으로 시행했을 때 전반적으로 미칠 파장에 대한 검토는 소홀히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를 들자면 지난 어느 정권 시절에 부동산 보유세 등으로 중과세하는 극약처방을 시행하여 필사적으로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었다. 이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을 때 필자는 높아진 세 부담이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정책이 시행되어 지구가 태양을 열 번쯤 돌았을 즈음하여 부동산 경제를 주물렀던 큰 손들은 자취를 감추어 잠적해 버렸고 집값은 수중에 떨어지는 조약돌처럼 갈아 앉았다. 당연히 전세는 올랐고 전세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층은 월세로 전환하였으며 목돈을 적절히 굴릴 수 없는 아파트의 소유주들은 집을 내놓거나 월세로의 전환을 택하게 되었다.

서양에서처럼 장기 모기지(Mortgage) 제도가 보편화돼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값이 내렸다고 해도 원래 목표했던 바와 달리 저소득증 서민들이 집을 살 만한 구매력의 증대가 따라주지 않았고 투자 가치가 떨어진 집을 살 마음은 더구나 내키지 않아 부동산 경기는 침체의 늪으로 빠져 들었다. 부동산 경기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아 수출이 잘 되던 일부 대기업들을 제외한 국내 기업들 또한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어려운 시절을 감당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부동산 경기는 적절한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누구도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대부분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던 중산층들은 꿈을 접은 채 막대한 가계 빚이 미래 경제의 암초로 등장한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한 나라의 경제적 바탕이 튼튼한 정도는 중산층의 두터움이 그 척도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이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은 아파트 등 부동산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부를 축적하는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세 제도가 중요한 몫을 하였다. 서양에 없는 제도라 하여 좋지 않은 제도라고 보는 견해는 속단이다. 전세 제도는 원금의 손실 없이 꾸준히 저축하는 목표이자 수단이었고 이를 통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왔다. 반면 최소한 수입의 20~30% 이상 많은 부분을 소비하여 저축 여력을 잃게 만드는 월세 제도만 있었다면 중산층의 재산 형성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집은 중산층의 자부심이었고 미래였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금의 부담만 더욱 늘어나게 됐을 때 중산층이 느끼는 기분은 날려버린 재산 형성의 꿈과 하층민으로의 전락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2006년~2012년간 자산증가율과 부채증가율을 보면 자산증가율은 13% 증가에 불과한 반면 부채증가율은 30%에 달하였다. 또한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진 신 빈곤층 가구수의 확대이다. 1992년도에 2인 이상 도시 가구수 7,738,800 세대 중 저소득층 가구수는 572,600 세대로 7.39%로 나타났다. 2010년에는 도시 가구수가 10,787,005 세대로 39.38% 증가되었으나, 저소득층 가구수는 1,607,200 세대로 280.7%로 크게 증가한 것이다. 한편, 중산층에서 이탈 가능성이 높아질 또 하나의 요소로서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 부분이 있다. 2011년도 전 산업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 사업체수 비율이 99.9%이고, 중소기업 종사자수로 보면 86.9%로 나타나 있다. 이 중 제조업부문을 보면 사업체수 99.8%, 종사자수 79.7% 이다. 이러한 현황에서 보면 중소기업이 중산층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환경산업체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매출 10억 원 미만인 기업체가 35,000여개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은 경영악화로 인하여 조업단축내지는 중단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늘어만 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서야 할 때가 되어도 일어서지 못하는 것은 중산층이 많이 얇아진 탓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억측일까? 당연히 경제재로서 큰 역할을 하는 주택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가질 수 있는 비 경제재로 구분하여 다루려고 하는데서 정치논리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중산층의 고통은 시작되었다. 정부는 비합리적인 인위적 개입을 억제하면서 중산층이 적정 수준의 부를 형성될 수 있도록 정책을 유지해야 되며 포퓰리즘에 기인하는 정치적 쇼들에 좌우되지 말고 차라리 욕심에 눈 먼 부유층 및 권력층의 비리나 전횡을 방지할 방법에만 치중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최적화라는 것은 원래 투입되는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설계 개념으로 목적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방침을 제시해준다. 그러므로 그 운용에 있어서는 먼저 얻고자 하는 목표의 설정과 이에 결부된 구성 인자들의 경제적 효과들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최적화 과정을 엄밀히 수행하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하면 관련된 중요한 인자들의 선정과 그 효과의 산정에는 많은 경험과 정량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 가능한 모든 물질 및 경제적 자료는 물론 심지어는 사회적 통념과 시공간을 포함하는 인문 사회적 자료를 필요로 하는 일도 있다.

급격한 산업의 발달 과정에서 배태된 사회와 정치구조의 불안정, 경제 성장 모멘텀의 부재, 신분 상승의 기회 박탈, 그리고 고질적인 부의 편중현상 등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신과 내일에 대한 불안 심리를 유발하게 하고 물질 선호적 가치관과 퇴행하는 사회풍조로 나타나게끔 되었다. 이처럼 왜곡된 가치관이나 목적의식은 합리적이고 과학화된 생활로 대변되는 복지사회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러한 책임 소재의 일단은 우선 총체적 계획과 그 실행을 위한 정책의 신뢰성 부재에 있다. 정책의 입안과 시행은 전체 의식구조의 흐름을 선도하는 역할이 매우 크고 그 영향은 즉각 사회풍조로 반영 된다. 그러므로 대전제의 목표 설정이 이루어지면 이의 추진에 있어서는 조령모개식의 현안문제에 급급하지 말고 안정된 사회풍토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모든 나라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튼튼한 경제 기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중산층이 두텁고 부유해지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산업 분야의 구조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산업생산 비중이 더 커지고 고용 안정성이 증대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중산층이다”라고 하는 그룹이 최소한 70% 정도는 되어서 든든한 내수 경제의 버팀목과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 바야흐로 산업과 문명의 발전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들 속에서 항상 최적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청마의 해에 접어들면서 경제 정책의 화두가 중산층의 부흥이라는 최적화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을 기대한다.

 

 

필자 약력

미국 미네소타대 화공학 박사.

현 상명대학교 공업화학과 교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한화그룹 종합연구소 상무이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전문위원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