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경제] 자원 순환과 국민 행복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조봉규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 120개 전략기술 중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의 체계적 확보를 위한 ”국가중점과학기술 전략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 크게 ”경제성장지속“과 ”삶의 질 향상기여“ 두 부문으로 나누어 있다. 다시 △ICT 융합신산업창출, △미래성장동력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건강장수시대 구현, △걱정없는 안전사회구축 등 5대 분야의 30개 기술에 대해 기초·원천에서 사업화까지 향후 10년간 단계별로 기술성장 전주기를 포괄하는 종합 추진 계획이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국가 R&D 투자방향 및 R&D 예산배분 조정과 연계하여 재정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차원의 연구개발 목표 및 방향성 제시와 함께 다부처간 R&D 공동기획의 후보사업을 발굴하는데 활용할 방침이라 밝히고 있다.

이는 국내 다양한 최고 전문가들이 장시간 검토를 거쳐 선정한 30대 기술로서 빅데이터기술, 차세대반도체기술, 스마트자동차기술, 서비스로봇기술, 맞춤형신약개발기술, 유전체정보이용기술, 줄기세포기술 등 미래 먹거리 창출형의 기술이다. 특히 이러한신기술과 함께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 분야에 “유용폐자원재활용기술”이 포함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시의적절한 선택이다.

 

이보다 앞서 박근혜정부는 작년 초 신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 발표한 140개 국정과제 중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105번 과제로 “자원순환사회의 실현”을 포함한 바 있다. 자원순환사회란 자원과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제로 에미션(Zero Emisstion) 원칙”에 근거한다. 즉, 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는 그 지역에서 조달하고, 지역에서 배출된 폐자원 역시 그 지역에서 처리함으로써 무배출시스템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신정부의 핵심 키워드인 “창조 경제”의 실현, “일자리 창출” 및 “국민 행복” 등과 일맥상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태동기를 지나 본격적 성장을 시작한 “자원순환”은 국가적 최우선 추진 과제로서, 특히 환경부의 주요 정책으로서,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육성해야할 분야임이 자명하다. 비록 표현하는 용어가 바뀔 수는 있으나, 그에 내재된 철학, 개념, 우선순위에 대한 국정운영 기조는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지금 고도성장 추구에서 안정성장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의 순환활용 기술의 개선과 신기술의 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 부존자원의 고갈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필수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이슈화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발생되는 폐자원을 그대로 방치시 중금속 오염 등 많은 환경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다양한 폐자원의 친환경적 재활용이 모든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선진국들은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연자원개발 보다 온실가스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재활용을 통해 원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천연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는 국내에 산적해 있는 폐자원으로부터 수입대체가 가능한 친환경 원자재 확보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다학제적 다양한 융합 R&D를 통해 광물자원의 연간 수입액 9조원, 자원의 해외의존도 7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략 자원을 재활용 회수물로 부터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전기전자, 자동차 등 주요 기간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산업자원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혀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신기술 확보에 따른 친환경적 경제 성장만이 궁극적으로 국민복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의 근간임을 새롭게 인식하여야 한다.

 

휴대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첨단 ICT 산업이 세계 최정상수준의 생산, 기술, 디자인 능력과 함께 신제품‧신기술의 최적합 테스트베드로서 우리 경제를 견인하여 왔다.그러나 수도권 인구과밀 등으로 인해 환경의 자연치유력을 상실한 지 오래된 우리나라 미래 환경이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은 부정할 수 없는 슬픈 현실이다. 이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치시 자원의 허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등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 후손을 위협하게 됨을 직시하여야 한다.

 

환경보전과 자원확보의 동시 실현을 통해 국격과 국민행복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자원순환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정책, 기술개발, 국민인식전환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만족되어야 한다. 첫째, 범부처적 협력이 필요한 기술로 “유용폐자원재활용기술”이 선정된 것을 계기로 부처간 정책 공조를 더욱 집약 강화하여야 한다.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폐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재활용 산업이 단순한 폐기물처리가 아닌, 새로운 자원을 생산해 내는 또 다른 형태의 제조업이란 인식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체계적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 이를 위한 기술의 개발과 적정 규모의 설비 투자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과 관심에 대한 제도적 보상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나의 독립된 녹색산업으로의 확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폐자원의 무단 폐기, 무분별 해외수출, 비효율적 처리 등 국가적 손실에 대해 재인식할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정책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정상의 정상화”에 매우 적합한 모범사례로 부각될 것이다.

 

둘째, 관련 기술개발자들의 책임의식과 노력이 필요하다. 폐자원에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폐자원의 구조적 본질과 구성 성분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고도의 신기술이 반드시 개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기계적, 화학적, 열적, 전기적 등 물성의 고기능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자원소재기계전자 전문가들이, 이제는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자원순환기술의 확립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즉, 결자해지(結者解之) 정신으로, 다양한 응용소재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들이 처음 상태로 다시 되돌리는 기술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자원순환에 대한 국민 개개인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현대사회는 보다 스마트하고 빠르고 다양한 기능의 새로운 전자기기, 신개념 자동차 등을 끊임없이 요구한다. 관련 기업들은 경쟁사간 사운을 걸고 신제품 출시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빠른 Early Adaptor 들이 신세대 패션을 즐기고 자랑하는 동안 짧은 교체주기로 인한 폐제품, 폐자원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음이 간과되고 있다. 폐휴대폰 하나가 적정 재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매립될 경우, 중금속 오염 등으로 훼손된 환경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160,000리터의 맑은 물이 필요하다. 폐기물이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고 “순환자원”으로서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녹색성장의 원천이란 점에 모두가 동의하여야 한다. 주변에 보이는 폐기물을 쓰레기라고 부르지 말고 “쓸애기” 즉, 새롭게 성장하기 위해 모든 정성과 애정으로 양육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소중히 모은 폐기물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원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우리 국민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자원 재활용의 범국민운동에 참여할 때 국민 모두의 행복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