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절반의 성공, 시스템을 혁신해야만 한다~!

 

논설실장(공학박사, 기술사) 문장수

 

2013년 국감에 대해 경실련은 “졸속감사, 부실감사”, “심도 있는 질의가 부족하고 정책 대안 제시도 한계를 보이며, 또다시 국감제도 개선론을 불러왔다”며 “올해 국정감사는 사상 최다인 628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사상 최대 규모인 547명(기업인 256명)의 증인이 소환됐다”고 지적했다. 20여일 중 15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루 평균 40여 기관을 감사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라 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는 의견도 많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의 대선개입과 정치개입의 증거가 드러났다. 또한 기초연금안 결정시 진영장관이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었고, 그동안 청와대 정부에서 해명한 것들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한마디로 국사편찬위원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교문위 국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4대강 사업은 이미 돈 먹는 하마가 되어있고, 원전비리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번 국감의 특징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의 정부 감싸기와 쌩뚱 맞은 국감무용론 주장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피감기관인 정부의 자료제출 지연과 축소·은폐, 그리고 여당의 증인채택 거부와 이미 채택된 증인마저도 채택요구를 동행명령을 비롯한 고발 등을 거부하고 있는 정쟁 유발행위, 심지어 야당의원 질의에 대응하는 여당의원의 발언 지침까지 완전히 새로운 국감 방해 신문화가 등장하기도 했다. 국감무용론 주장 자체가 국민의 알권리와 정부의 견제라는 국회의 역할을 자해하는 얼마나 개탄스러운 행태이자 위험한 발상인지도 모른다는 의견들도 있다.

특히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드러난 박근혜정부의 5대 난맥상을 ①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② 대통령의 거짓말과 공약파기 ③ 청와대, 정부, 공기업의 총체적인 인사 난맥과 참사④ 친일찬양 등 역사왜곡 ⑤ 4대강 원전 등 권력형 비리와 혈세 낭비를 이번에 확인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28일(월) 국감에서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 교재, DVD 영상 등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고 특정 정당을 비하 하는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수십만의 국민들에게 안보교육을 빙자한 선거개입을 했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개입·선거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과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들의 들을 확인하였음에도 70여명의 직원들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혐의에 연루되었는지, 외부 조력자인 민간인들의 전반적인 규모와 역할은 어떠한지, 외부 조력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다.

이번 국감의 특징 중 여야 외통위원 21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한 일이다. 개성공단 6개월 중단으로 생각보다 기업들의 내상이 깊었다는 게 정평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상화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절반의 정상화밖에 되지 않은 것이다. 독일 통일을 이루었던「브란트」동방정책을 설계했던「에곤 바르」는 “개성공단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보면 한반도의 통일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어 그 의미가 크다.

외교부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독도 대응지침을 마련해서 이것이 내부에 회자됐다. 이 독도대응 지침을 가지고 보도 자료를 냈는데도 스스로 이 대응지침은 전혀 근거 없고, 전혀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 해명하기도 했다. 가수 김장훈 등이 했던 독도홍보가 적절하지 않다고 자제시켰고, 해외 교민들이 독도 홍보와 관련해서 해외 공관 시설물 이용하려 할 때 방해했다는 것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3류 코메디라고 비웃음을 사고 있다. 특히 일본의 A급 전범에게까지 수여한 서훈마저도 취소할 수 없다는 외교부장관 태도는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다.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은 대기 세대수가 5만7천호, 입주 평균 대기기간이 22개월에 달하는데, “묻지마 분양사업”에 몰두해 미분양 주택과 토지가 32조원 이라니 답답할 노릇이다. 또한 LH의 부채가 2020년에 2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여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실정이라니, 정부의 무능과 공기업의 무책임한 경영 때문에 애꿎은 서민만 더 힘들어지게 될 거라 한다.

군의 국기문란, 군기문란, 성(性)기강 문란은 지나친 처사인 것이다. 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군 대위가 평소 직속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에 시달렸음이 드러났다. 너무나 충격적이다. 인격을 모독하고, 뒤에서 안고, 하룻밤 자주면 편한 군 생활을 시켜주겠다는 비상식적이고 용납될 수 없는 요구를 10여개월 동안 반복했다 한다. 대북심리전과 북한으로부터의 해킹을 막으라는 사이버사령부는 국내심리전과 정치적 댓글이나 다는 국기문란을 저질렀다.

MB정권의 모든 비리는 4대강으로 통하나 보다. 국감이 시작된 후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4대강의 비리와 문제점 등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MB정부 5년 동안 부채가 702배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6.2배 늘어나는 등 부실기업으로 전락, 지난해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으로 하락했다. 4대강 비난을 무마하기 위해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태국 물 관리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6개 건설사 채권을 매입해 총 1조 9,30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엉터리 설계도를 제출해 4대강 입찰 탈락한 업체에 설계보상비 293억 원을 지급했고, 4대강 홍보비로만 346억 원을 지출했음이 국정감사를 통해 건설사 담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도 확보되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한 공무원들이 훈·포상을 받은 것은 물론, 승진하거나 정부 부처 요직으로 이동해 근무 중임을 감안할 때 4대강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공존 속에 있다. 4대강 수질개선사업으로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국민의 혈세가 여전히 4대강 물속으로 퍼부어지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지난 5년간의 법인세 감면으로 10대 재벌 기업이 누린 혜택이 10조 6천억원에 이르고, 공정거래위가 깎아준 과징금만 해도 5조 77억 원에 달한다. 또한, 한전의 경우 대기업에 민간발전을 허용, 4조 2,000억 원 규모의 특혜를 제공했다. 드러난 대기업 특혜만 합해도 무려 20조에 이른다. 가계부채는 1,000조원 시대에 돌입했고, 국가부채도 1,000조원 이다.

“졸속감사, 부실감사”라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의 국정감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상시국감을 비롯한 국민과 약속했던 국회 쇄신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의 독재를 견제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역할이고 3권 분립의 상징이다. 그래서 유신체제에서 16년 동안이나 국정감사를 폐지했던 것이다. 민주화 투쟁 끝에 1988년도에 부활된 국정감사는 벌써 4반세기를 맞고 있다. 세상이 변하고, 국민의 정치수준도 높게 변하여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감도 진화해야만 상생할 수 있다.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케 한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우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일이다. 헌정질서 수호의 1차적 책임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민의의 대변자인 정당이 져야 할 마땅한 책무이다. 이제 잘잘못을 바로잡는 과제는 오로지 국회에 주어져 있다.

상시국감을 시행하는 나라들처럼 제도를 개선하고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미국, 영국 등은 평소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여는 등 상시 감사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일본도 연중국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지난해 여야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기국회 이전에 각 상임위별로 자율적인 상시국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실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최대 관심사인 온갖 비리와 부패로도 모자라서 환경재앙과 수질개선에 또 다시 천문학적인 혈세가 들어가게 만들어놓은 환경파괴는 물론 계속 돈 먹는 하마로 만들어 놓은 4대강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약속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추후 국민과 함께 이 문제의 대책을 논의하고 진상을 보다 자세하게 한국의 정치풍토를 바꾸고, 지역의 살림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민의 행복을 책임질 참된 국회의원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찬사를 보낸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여야의 상생협력을 기대해 본다. 밝혀나가야 한다.

여야는 헌법에 명시된 국정감사를 두고도 최악이니, 소모적 정쟁이니 하는 발언만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온다. 아베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고 있을 것이다. 여야는 국회정치쇄신자문위가 제안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보완 방안을 기초로 해서 연간 30일 이내에서 1주 단위로 끊어서 각 상임위별로 4회 정도 분산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상시국감의 취지를 1차적으로 살려나가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알 권리 충족,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 강화, 국가기능의 왜곡 시정을 위한 국정조사 활성화 방안은 물론, 특히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부분도 역점을 두어야만 할 것이다. 좀 더 시스템적인 접근에 따라 유기적인 혁신을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