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상생을 통한 자원확보를 서둘러야 할 때

 

중원대학교  교수 신형기

요즈음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 마음 한구석에 도사리고 있는 불안감이 현실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우선 국내의 사정을 둘러보면 국가안보에 대한 큰 견해차이, 사회복지문제, 각 이권 집단의 첨예한 주장 등이 겹쳐 그 혼란스러움은 일찌기 경험하여 보지 못하였던 수준이다. 가히 국내 정치의 백가쟁명시대가 도래한 듯 주장만 난무하고 합리적인 타협과 양보라는 참 정치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외부주변의 상황은 주변국과의 정치 외교적 마찰이 전례없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로 야기된 오래된 전후 책임문제는 급기야 일본의 재무장 문제로 인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문제로 인해 그동안 은폐되다시피 하였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까지도 제기되어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또 다른 분쟁지역으로의 국면에 이르고 있다.

FTA추진과정에서의 극렬한 저항을 경험한 정부는 TPP(환태평양 경재 동반자 협정)에 미처 대응도 하지 못하고 만지작거리고만 있다가 이제 발등의 불이 되고만 형국에서 허둥지둥하고 있는 중에 기존의 협정참가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서 “중국의 아프리카 철도 건설 독식” 이란 제하의 뉴스를 본적이 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나는 문득 1990년 연구 교류차 중국에 들렀던 기억이 났다. 당시 중국의 대학교 기숙사에는 중국정부초청 아프리카 장학생들로 초만원 상태였다. 제 3세계의 종주국이고자 하였던 중국은 50년 이상의 오랫동안 이들을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아프리카의 리더그룹 양성에 투자하여 미래의 전략을 꾸준히 실현 시켜왔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날 아프리카에서의 자원 확보, 기간시설의 건설, 외교적 강력한 동반자 등 우월적 지위를 가져다 준 큰 원동력이 되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 북한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자립갱생이란 명제는 고립과 같은 것이고 고립은 점진적인 도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세계경제의 거대한 조류를 타고 있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바쁘다. 바쁘다 보니 발밑만 쳐다 볼 수밖에 없고 무엇을 분명히 빠트리고 있는데,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창조경제를 통한 미래에 대한 준비,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IT 분야의 새로운 돌파구를 창출하는 것만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가 고작 기술의 혁신을 통한 먹거리의 독식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제 천천히 뒤돌아보고 앞을 생각해 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다. 우리의 미래 창조는 좀 더 먼 안목의 경영철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난 정권시절 세계가 원료확보를 위한 자원전쟁 총력전을 펼치고 있을 때 결국은 단기적 안목으로 대통령까지 나서서 동남아 광산개발에 올인한 결과 많은 손실을 경험한 사례가 우리에게는 있다. 자원개발 역시 거시적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계획하고 차분하고도 철저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다시 전철을 무시하고 아전인수 격으로 눈앞의 이익만을 우리의 미래라고 착각하는 우는 다시는 되풀이 하여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미래의 자원외교를 펼쳐 나갈 것인지 지난 일을 돌이켜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굳이 만시지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웃나라 대학과의 교류를 위하여 몽골공화국에 수차 방문한 적이 있다. 단순한 교수 인력교류, 학생확충이 목적이었지만, 나의 전공분야가 자원 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이 분야 전문가들과의 만남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덕분에 초대 대통령이었던 오치르바트 전임 대통령, 광산대학 학장, 자원국장 등 관계 전문가와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진정으로 몽골이 원하고 있는 바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요점은 대단위 제조업의 확충을 통한 종합적인 국토건설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당시 GDP가 50억$ 정도인 점을 고려 300억$ 정도(‘12년 110억$)는 되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와 희망인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몽고의 현실은 무진장한 지하의 자원 이외에는 이를 효과적으로 채광할 기술, 운반할 도로 및 철도, 전문 인력, 자본등 대부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때문에 외국의 도움이 절실함에도 외국 자본은 자원수탈목적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불만사항이자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우리나라가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하여 지금의 한국을 만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기술과 자본, 그들의 자원을 서로 묶는 “알타이 경제벨트”를 만들어 선제적 투자를 하는 것이 상생의 자원확보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몽골과는 유대가 깊으나 현시점에서 두 나라는 절묘하게도 상호보완적으로 서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더불어 사는 세계에서 Win-Win 할 수 있는 자원외교의 성공적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시점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