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이 바로서야 한국경제가 산다.

 

논설실장, 공학박사, 기술사 문장수

 

정부는 뒤늦게 일본의 8개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사능괴담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격”이 되었다.

일본의 방사능오염수를 해양방류가 공식화 되면서 우리국민들의 헌법상의 건강권은 유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해 경제적 파급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먼저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하였음에도 주무부처인 식약청은“수산물 금수조치가 WTO 제소의 염려와 평생을 먹어도 탈이 없다”는 발표가 국민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다고, 시민감시단은 식약청의 발표에 발끈한 것이다.

알려진 바로는 체르노빌 원전 피폭량 보다 11배 높다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국민의 불안감은 스트레스로 되고 이는 2차적인 발병요인이 될 수도 있어 건보료에도 그 파급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국민의 계층별 심화가 늘어가고 있다는 지표들을 보면 과거 10여 년간 하류층이 12%에서 34.8% 껑충 뛰면서 최근 40%까지 하류층이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기존의 중산층이란 개념이 사회적인 동시에 경제적 개념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개념보다는 경제적 개념의 중산층에 그 기준을 두고 살고 있다.

한국의 중산층 기준을 살펴보면, 부채가 없고, 아파트는 30평 이상을 소유해야하며, 월 봉급은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천CC급 이상의 중형차를 보유, 통장잔고는 현금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한번이상은 다녀야 중산층으로 볼 수 있다고한다.

통상적인 기준으로 6가지 중 2/3 이상이면 그래도 어지간이 중산층 정도로 자위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길지 모르나 여기에서 부족하면 하류층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내 64%의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무진 공약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미 40%가 하류층이라는 결과이고 보면 마이너스 10%수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64%의 중산층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하류층으로 추락하는 형국인 셈이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이지만, 그중 목돈 만드는 전세보증, 금융상품등 각 은행별로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억도 안 되는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사실상 실효 없는 탁상정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 야구경기에서 프로는 어려운 공을 쉽게 잡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공이 어디로 갈 것인지 미리 알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로 먼 길을 달려가는 경우 연료가 바닥이 나게 되면 경고등이 천천히 깜박거린다.

어느 정도까지는 달릴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벗어나면 더 이상은 달릴 수 가 없다.

완전히 정지되기 전에 연료를 채워야만 한다.

기차여행에서 창가에 앉아 경치를 보면 나는 차안에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변의 풍경은 빠르게 뒤로 간다.

주변 환경은 빠른 속도로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처럼 한국경제가 그런 상황이다.

뒤로 밀려나는 판국이다. 기업들은 외환위기 이후 보수화되고 위험 회피 형으로 카멜레온처럼 변신하고 있다.

투자에 소극적이고 방어적 경영으로 일관하면서, 현상을 지키려는 경향 강하고, 새로운 것을 모색하는 진취적 기상이 부족 하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면, 일본 등 선진국기업, 중국기업 자국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과감하게 매우 적극적 투자 신산업에 진출도 눈부시다.

 

경제 활력 저하, 역동성 약화의 주된 요인으로 정부규제와 노사관계의 불안정 때문이라고 한다.

1980년대 폐쇄적 경제사고와 국내 지향적인 시각, 노동운동의 정치운동화로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도 그 한몫이다. 또한, 빠른 모방자전략 한계에 달했다.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창의성과 위험감수가 절실함에도 정부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셈이다.

 

□ 앞으로 10년 동안 혁신에 매진해야하는 이유가 또 있다.

국가경제규모와 대기업의 수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를 대변할 수 있는 지표로 “포춘 500대기업”의 면모를 보면 모두다 초대형기업들이다.

국내총생산수준에서 한국의 위상은 거의 20여 년 동안 정체국면 탈피 못하고 있다.

연구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매우 고무적이다. 연구투자 세계 10위, 무역규모 11위 이러한 순위만 가지고 한국을 선진국이라 부르지 않는다.

기계적 발명, 프로세스의 변경만으로 혁신은 이뤄지지 않는다.

기술적 발명과 함께 비즈니스적인 통찰력 접목, 차별화된 새로운 가치 창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 혁신시스템은 여전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연구 수월성, 경쟁력, 평가, 차별적 보상 등에 보완적 혁신이 필요하다.

선진국을 추종하는 모방자전략,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보다는 남의 것을 모방하려는“재빠른 모방자(Fast Follower)”라는 이미지를 탈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다.

미국은 2003.11 주요기업 CEO, 대학총장, 노동계리더 등 400명이 참여하여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국가혁신구상과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 추진하고, 인재에 대한 교육혁신, 투자 첨단혁신 연구활성화와 혁신성장의 인프라구축의 틀”을 만들어 혁신 사령탑을 가동하였다.

유럽은 1990년 유럽경제의 높은 실업률, 재정부채, 과도한 사회보장 부담 등 영향으로 경제가 정체되어 있어 유럽생활수준은 미국의 2/3수준 이하였다.

미국 따라잡기 일환으로 전반적인 경제 활력과 유럽경제를 세계최고의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만들자는 취지하에“리스본 전략”을 채택하여 고용, 개혁, 사회결속 3가지 측면에서, 고용률 70%, 실질 성장률 3%, 일자리 2,000만 개 창출, R&D투자 3%에 따른 3대 영역에 10대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역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로 경제적 변화는 영미식 자본주의 도입에 따라 신자유주의적 개방과 시장자유화 길로 접어들어 발전과 변화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변화는 분배와 평준화, 그리고 균형발전의 가치관과 정책지향으로 모순된 흐름이 전개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정치와 사회, 경제가 한 방향으로 가야만 한다.

 

미래에도 이와 같은 전략을 수행할 때 원천기술로 무장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뛰어넘지 못한다.

노동력과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무장한 BRICS에 추월당할 것이며, 우리의 강점이었던 제조업분야에서도 미국과 일본에 추월당하고 있는 실태이다.

혁신은 경제성장, 경쟁력, 높은 삶과 질, 국가목표달성 이 주된 구성요소이다.

국가혁신의 노력정도는 생산성제고 및 삶의 질과 향상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성공적 혁신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만들고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과 성장을 보상하고, 고객에게는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준다.

혁신은 현재의 상품과 프로세스를 개선, 생산성증대, 원가절감, 이익확대에 기여 혁신기업은 높은 시장점유율, 성장률, 시장성, 시장가치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한국에는 혁신 사령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